변호사 박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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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06조제2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7, 2016. 9.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06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