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3362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방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공2022하,1786]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1년

3.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10796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7. 1. 자 2008마711 결정
  [담보취소][공2008하,1074]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부산고등법원 2008. 4. 30. 자 2008카담27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법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246]
   손해배상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