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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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전세보증금반환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5.15.(82),859]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8년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1998.5.15.(58),1309]
   전세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3년

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959),89]
   손해배상
   민법

1990년

4.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193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5.1.(871),8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