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1. 4. 선고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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