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586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89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8734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799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에인복지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