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586

【사건명】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6079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6. 07 【판결선고】 2018. 0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밑에서 4행의 "남이"를 "남아"로, 5면 12행, 6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40586 (2018누4058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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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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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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