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4139
장애등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장애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062
장애등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장애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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