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병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3, 2018. 6. 28., 기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15, 2014. 7. 2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202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및준수사항공고위헌확인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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