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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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임차보증금등반환 1 과오납금반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 민법 1 민사집행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하,17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9년

2. 부산지법 2009. 9. 25. 선고 2008가단51133,83062 판결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920]
   과오납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3.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 항소[각공2009하,976]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