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산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6년

1. 서울행정법원 2006. 1. 18. 선고 2005구합394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2004년

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4.10.15.(212),1668]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00.1.1.(97),49]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수수][집44(2)형,974;공1996.12.15.(24),3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뇌물수수
   헌법 형사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이혼,이혼등][집39(3)특,693;공1991.11.1.(907),2536]
   이혼
   민법

1990년

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므631,89므648 판결
  [이혼등][집38(2)특,370;공1990.9.1.(879),1704]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