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미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누52944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63]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09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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