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성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399] 사기 형법 2017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0, 2016. 9.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5. 청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11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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