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교통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20, 2016.01.15, 감경
  음주운전 교통사고(강등→정직2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015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63, 2015.04.24, 감경
  음주운전 교통사고(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006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428, 2006.12.22, 감경
  음주운전 교통사고(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음주운전교통사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5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594, 2005.12.09, 감경
  음주운전 교통사고(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음주운전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1998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52, 1998.06.19, 기각
  음주운전 교통사고(98- 252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음주운전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