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란문서제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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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춘용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공2000.12.15.(120),2476]
   음란문서제조 음란문서판매
   형법

1992년

2. 서울형사지법 1992. 12. 28. 선고 92고단10092 판결 : 항소
  [음란문서제조등][하집1992(3),393]
   음란문서제조
   형법 형법

1975년

3.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976 판결
  [음란문서제조][집23(3)형,52;공1976.2.15.(530) 8901]
   음란문서제조

1971년

4.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371 판결
  [음란문서제조][집19(2)형,091]
   음란문서제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