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1333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8212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민등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