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8212

【사건명】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3. 27 【판결선고】 2012. 04.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8. 26. 11:20경 소외 회사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동곡리 이하생략에서 시공하는 ○○○○ 내 연료처리설비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지상 28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사이의 자녀들인 소외3, 소외4와 함께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소정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위 소외3, 소외4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소외3, 소외4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2005. 10.경부터 망인과 다른 곳에서 따로이 생활해 온 것은 사실이나, 망인과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아 오는 등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인의 법률상 처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망인과 1997. 7.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슬하에 자녀 소외3(1998. 4. 9.생), 소외4(2000. 1. 25.생)를 두었으나 시어머니인 소외5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2005. 10.경 이혼을 요구한 후 집을 나와 그 때부터 따로이 생활해 온 사실, 이후 원고는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자신의 돈으로 월세 집을 구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망인은 원고의 집에 한 달에 한두 차례 들러 자녀들의 안부를 전하였을 뿐 원고와 같이 살지는 아니하였고, 소외5가 자녀들(소외3, 소외4)을 양육하여 왔으며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자녀들을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망인 사망 당시 원고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을, 망인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자 따로이 생활하고 있었고, 자녀들인 소외3, 소외4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생략에서 소외5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의 2009. 11. 17.자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사고를 당하기 이전인 2009. 8. 7.경 원고를 찾아와 70만 원을, 전월에는 6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망인이 원고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생활비를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소외2의 증언 내용은 그와 같은 사실을 망인에게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망인과 5년 이상 별거하면서도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았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결혼생활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 문제와 함께 원고에게는 이혼 의사가 있었으나 망인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6호증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소정의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h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 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주민등록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18212 (2011구합1821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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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

주민등록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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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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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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