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조외국통화수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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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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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수입·위조외국통화행사·사기미수][집27(2)형,59;공1979.10.1.(617),12117]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외국통화수입 위조외국통화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