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64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요양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8012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6446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