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800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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