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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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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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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554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546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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