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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진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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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0년
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1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6년
1995년
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1995.10.1.(1001),3256]
   송전선로철거
   민법

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공1995.10.1.(1001),3246]
   신용카드이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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