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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형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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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관세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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