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고단58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50, 2013. 9. 2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11위헌확인등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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