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배정보유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56, 2015.03.04, 기각
  수배정보 유출(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15, 2015.01.16, 기각
  수배정보 유출(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국가공무원법

2014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74, 2014.12.29, 감경
  수배정보 유출(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75, 2014.12.29, 기각
  수배정보 유출(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76, 2014.12.29, 감경
  수배정보 유출(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