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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56, 2015.03.04, 기각

수배정보 유출(정직1월→기각)

【사 건】 2014-856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4. 7. 11. 17:50경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전화로 "내가 아는 사람인데 수배가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있던 경장 C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면서 PDA를 이용하여 수배사실 여부를 조회하라고 하였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수배사실을 B에게 알려 주어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수배사실을 조회한 경장 C가 그 결과를 알려 주자, 곧바로 B에게 전화하여 수배사실을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약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감경대상 표창 등을 수상한 점, 검찰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사적 조회라 함은 검거할 의지 없이 평소 알고 지내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향응이나 금품 등을 교부 받거나 빌린 돈 등을 갚지 못함을 기화로 수배사실을 조회하고 알려 주어 도피시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채권자 등에게 주소를 알려 주는 것인 바,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14년 기소중지 수배자 검거율 향상 계획(○○서 ○○과, 2014. 6. 23.)‘에 따라 ○○지방경찰청 31개 경찰서 중 22위에 해당되는 ○○경찰서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소중지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수배사실을 조회하였던 것이다.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의 진정으로 전혀 모르던 D의 수배사실을 조회하였을 뿐이고, D에게 평소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도 없으며, 수배사실을 알고 난 이후 검거건수를 올리기 위하여 수배자를 만나서 자수시키려고 하였다. 따라서, 수배자가 이 사건 당일 자수하여 도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적인 조회로 볼 수 없고, 민간인의 첩보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기소중지자 등을 검거하고자 조회하는 모든 경우를 사적인 조회에 해당된다고 처분함은 부당하다. 소청인은 B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B도 직접적으로 소청인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수배자를 검거하고자 “이 여자 어디 있어?”라고 수차례 물어 본 사실을 유출하였다고 하는 점은 이해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청인이 전화하여 D의 위치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B가 D의 수배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지만 소청인이 직접 유출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수배자 D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3차 피의자 신문 당시 소청인에게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 당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서 담당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얼떨결에 진술하였으며, 실제로는 소청인에게 직접 듣지 못하였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개인정보의 부정이용이나 무단유출로 볼 수 없다. ○○경찰서 ○○팀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수배조회 1건을 한 소청인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인 도피 등의 죄명으로 2014. 7. 11. 인지한 사건을 2014. 10. 23.까지 수차례 출석시키면서 심적 고통을 주다가 검찰로 송치한 점, 검찰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2014. 11. 24.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품위손상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된 주장 소청인은 기소중지 수배자를 검거하려는 목적으로 수배사실을 조회한 사실은 있으나, 부정이용이나 무단유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리소홀 등의 경우에는 ‘견책’ 상당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비례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각 사안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인과관계 여부 및 금품, 향응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징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상급부서의 일방적 기준에 의해 임의규정을 필요적 규정으로 해석한 점 등을 보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공무원의 비위혐의가 있으면 담당부서에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에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기, 횡령, 배임을 수사하는 ○○경찰서 ○○팀에서 직접 동료경찰관인 소청인만을 인지하였으며, D에 대한 수배사실을 조회한 다른 지방경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입건조치도 없이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한 점을 보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다.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은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하면서 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하여 총 19회의 표창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친한 사이인 B의 부탁으로 수배조회를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사적인 조회가 아니고 기소중지 수배자를 검거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수배사실을 유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으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9조 제1항도 경찰시스템은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기소중지 수배자 검거 목적으로 수배조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 B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경장 C에게 수배조회를 지시하였다고 감찰조사 등에서 시인한 점, 소청인이 민간인의 부탁으로 조회한 것에 대해 추후 감찰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장 C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수배관서인 ○○경찰서 ○○과장 등에게 총 11회에 걸쳐 전화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B도 사기혐의로 지명통보된 D가 ○○에 가려고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수배사실 여부를 빨리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청인이 평소와 다르게 D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를 집요하게 질문하여 이상한 느낌이 들어 급히 전화를 끊고 D에게 수배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수배사실 여부에 대해 부탁하였던 B에게 직접 D의 소재를 확인하면서 오히려 수배사실을 알려주는 상황이 초래되어 D가 항공권을 취소하고 수배관서인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형사사법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조회하고, 그 결과가 B를 통해 수배자인 D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사적 목적의 조회 및 유출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이 하달되었음에도 경찰관으로서 평소 친한 관계라고 별다른 의식 없이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여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경찰서의 검거율 제고와 기소중지 수배자 검거 목적으로 조회하였으며, 수배자가 자진출석하여 도주한 사실이 없게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명수배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자를 수배조회하여 지명수배‧통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명수배·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수배조회를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검거하려다 소재 파악이 어려워 곤란하게 되었다면 즉시 수배관서인 ○○경찰서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소청인이 D의 자진출석 사실을 전해 듣고 수배관서인 ○○경찰서 ○○과장 등에게 자신의 수배조회 사실에 대해 담당수사관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고 전화를 걸었으며, 달리 소청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D에 대한 수배조회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D에 대한 수배조회는 사적 조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 비밀의 누설‧유출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수배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은 면피하였지만,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수배조회 후 D가 도피하지 아니하고 자진출석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인정하여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지인의 청탁 전화를 받고 수배여부 등 수사기밀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상황을 초래하여 수배자에게 전달한 이 사건 비위는 다른 개인정보 유출에 비해 그 정도가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수배정보는 형사사법정보로써 외부로 공개된 자료가 아닌 수사기관 내부의 자료이고, 수사기관조차 업무상 목적으로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수배사실이 누설될 경우 경찰의 검문․검색을 회피하는 등 수사기관의 검거행위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는 점,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수배자에게 수배여부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사적 목적의 조회 및 유출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이 하달되었음에도 경찰관으로서 평소 친한 관계라고 별다른 의식 없이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 비밀의 누설‧유출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강등 또는 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수배사실을 고의적으로 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단속정보 유출, 개인정보 사적조회․부정이용 등 각종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 징계양정기준 5호를 엄격히 적용한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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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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