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당부당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84, 2020.05.28, 감경
  수당부당수령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40, 2020.05.14, 기각
  수당부당수령 (견책→ 기각,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41, 2020.05.14, 취소
  수당부당수령 (견책→ 기각,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019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245, 2019.07.02, 감경
  수당부당수령(해임 → 강등,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49, 2019.03.28, 기각
  수당부당수령(견책 → 기각 / 징계부가금 → 취소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50, 2019.03.28, 취소
  수당부당수령(견책 → 기각 / 징계부가금 → 취소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11, 2019.02.14, 감경
  수당부당수령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57, 2019.01.24, 감경
  수당부당수령 (견책, 징계부가금 1배 → 불문경고,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58, 2019.01.24, 취소
  수당부당수령 (견책, 징계부가금 1배 → 불문경고,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017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4, 2017.05.30, 감경
  수당 부당 수령(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5, 2017.05.30, 취소
  수당 부당 수령(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15, 2017.05.30, 기각
  수당 부당 수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16, 2017.05.30, 취소
  수당 부당 수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