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부당전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3년
2000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85, 2000.09.04, 기각
불친절한 언행(2000-382,385 견책,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부당전보 소청_친절·공정 의무 불친절한언행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74, 2000.07.12, 기각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보(2000-274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부당전보 소청_전보발령 구조조정으로인한전보 국가공무원법 1999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44, 1999.11.01, 기각
사생활 문란으로 물의 일으켜 불문경고 및 전보(99-843 불문경고, 844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부당전보 소청_전보발령 사생활문란으로물의일으켜불문경고및전보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162, 1999.02.03, 기각
재외공관 임기 만료전 전보(98-1162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부당전보 소청_기타 재외공관임기만료전전보 공무원임용령 1998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012, 1998.03.06, 기각
위법·부당한 노조활동자 전보(98-12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부당전보 소청_집단행위금지 위법·부당한노조활동자전보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020, 1998.02.20, 기각
부하직원 감독 소홀로 인한 전보(98-20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부당전보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감독소홀로인한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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