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생활문란으로물의일으켜불문경고및전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43, 1999.11.01, 기각
사생활 문란으로 물의 일으켜 불문경고 및 전보(99-843 불문경고, 844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품위유지 사생활문란으로물의일으켜불문경고및전보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44, 1999.11.01, 기각
사생활 문란으로 물의 일으켜 불문경고 및 전보(99-843 불문경고, 844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부당전보 소청_전보발령 사생활문란으로물의일으켜불문경고및전보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