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가사신청사건

서울가정법원 2009. 4. 22. 자 2009즈기428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이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한다. 【이 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원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즈기428 (202973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유원규

[ 사건명 태그]

소송구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