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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9. 4. 22. 자 2009즈기428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이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한다. 【이 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원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즈기428 (202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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