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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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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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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서비스표권침해금지
1
손해배상청구등의소
# 관련법령
1
신탁법
1
민사집행법
1
상표법
1
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손해배상청구등의소] 항소[각공2020하,810]
손해배상청구등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71687, 2013나71694(병합)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미간행]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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