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192, 2015. 3. 10.

【전문】 사 건 2015헌마1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알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201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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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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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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