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장애등급상향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891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및 장애등급 상향 청구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장애등급상향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