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891

【사건명】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및 장애등급 상향 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원주시 흥양로 51번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6. 05 【판결선고】 2018. 0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장해등급결정통지서상 장해등급 제11급을 ○○○○○○○○병원에서 부신경손상으로 산재보험재해등급표에 의거 발급한 노무제한관련 제9급 제15항 및 견갑골번형 관련 제12급 제5항을 병합하여 제8급으로 상향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15. 10. 8. 공사현장 2층 난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기뇌증,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하측 안와골절(좌측), 내측 안와골절(좌측), 상측 안와골절(좌측), 결막하출혈(좌안), 피하출혈(양안 상안검, 하안검), 전두동 골절, 양쪽 협골, 상악골 복합골절, 좌측 제4, 5, 6번 늑골골절, 좌측 등 승모근 경도의 부신경총 손상'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6. 10, 19.까지 요양한 후, 2017. 1.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6.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7. 7. 13.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9. 22. "원고의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및 좌측 팔의 신경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각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준용 제11급이 된다"라는 사유로 '종전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29.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l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법원에게 직접 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통 현기증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등을 겪고 있다 또한, 원고는 왼손잡이인데, 좌측 목, 어깨, 어깨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고, 좌측 어깨가 15° 정도 쳐졌고 마비 증상이 있으며, 근력이 많이 저하되어 철거 관련 노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중추신경계(뇌)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된 제12급 제15호, 말초신경계(좌측 팔 신경장해)의 경우 같은 [별표 6.]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이 상향된 제8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는 2017.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부신경 손상
○ 장해부위 : 죄특 어깨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2015. 11. 25. 좌측 어깨 MRI상에서는 특별한 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2015. 12. 1.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좌측 부신경 손상 관찰되어,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전기자극치료를 2015. 12. 6.부터 재활의학과 협조하에 진행하였음. 2016. 10. 10. 두부 CT상 특별한 병변 관찰되지 않으며, 2016. 10. 19. 근전도검사상 이전 검사와 차이가 없었음.
○ 장해상태
- 좌측 어깨 하방으로 쳐진 상태로, 외회전 70°/80°, 내회전 80°/90°, 각변형 25° 측정되며, 어깨 통증으로 인해 오랜 시간 활동이 힘든 상태임. 왼손잡이로 건물 철거 작업을 하였으나, 이전 활동의 일부분만 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견갑골 변형 관련은 제12급 제5항에, 노무 제한 관련은 제9급 제15항에 준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2017. 2. 8.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없고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이다'라는 심사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서 규정하면서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별표 6]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마. 1)항]. 2) 원고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좌측 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좌측 팔 신경장해에 따른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가 왼손잡이로 건물 철거 작업을 하였으나, 좌측 팔의 신경장해로 인해 이전 활동의 일부분만 가능한 상태이므로, 좌측 팔의 신경장해는 노무 제한 관련 제9급 제15항에 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의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⓵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가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없고,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이다라는 심사소견을 밝힌 점, ⓶ 원고 스스로 재심사 과정에서 '좌측 어깨 운동상태가 정상에 거의 가깝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⓷ 원고가 이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않아(재판부가 원고에게 신체감정 신청을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신체감정 신청을 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하였다) 원고의 노동능력이 어느 범위까지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가 앞서 밝힌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팔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8급으로 상향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팔 신경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노동능력은 있으나 좌측 팔 신경장해로 인해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규정의 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7조(장해급여) ⓵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니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⓶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띠뢰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⓵ 법 제57조 제2항에 [다른 상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동 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⓶ 별표 6에 따른 상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징하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 개 등급 상향 조정 ⓷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줕(제53조 제1항 관련) 제9급 15. 신경계동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성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 15. 국부에 심한 신경종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 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7) 노동능력은 있으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우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의심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니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기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니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891 (2017구합891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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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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