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금속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실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일부 절단작업을 병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2년 산재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받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이유로 2012. 11. 9.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012년 산재보험료율: 46/1,000)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이 2013. 1. 18. 피청구인에게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4.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판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샤링기를 이용해 철판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사업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의 변경신고를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철판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철판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업을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상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어서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조사결과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법인명은 ‘◯◯철강(주)’로, 사업장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로, 개업년월일은 ‘1995. 1. 20.’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도ㆍ소매‘로, 종목은 ‘철판 절단ㆍ절곡’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장등록증명서에 회사명은 ‘◯◯철강(주)’로, 사업장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로, 공장등록일은 ‘2007. 7. 10.’로, 공장의 업종은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실제사업종류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 병행’으로 기계보유현황에 ‘샤링절단기 1대, 호이스트 2대’로, 제품절단방법에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기재된 근로자 명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11. 1.자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사업장 명 : ◯◯철강(주)
○ 사업장 실태
- 작업공정 : 철판 입고 → 절단 → 납품
- 보유기계 : 샤링절단기 1대
○ 조사자 의견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 1. 1.부터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이유로 2012. 11. 9.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부터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3. 1. 1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해 주도록 신고하였다.
- 아 래 -
○ 상시 근로자수 : 6명 (사무직 : 3명, 현장직 : 3명)
○ 사업실태 : 금속재료품(철판) 판매업(도ㆍ소매업)
○ 작업공정 : 철판 매입 - 절단 - 판매
○ 청구인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해 주어야 함
사. 피청구인은 2013. 2. 4.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기존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 공단이 2012. 2. 15. 전국 각 지사에 시달한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예시변경
○ 업무처리 요령 :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의 해석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41 1차 철강 제조업’중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 관한 항목에는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467 기타 전문 도매업’중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 관한 항목에는 ‘철 및 비철금속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이 해설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인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예시에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2012년도에 추가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에도 위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예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속재료품(철판)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금속재료품(철판)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사업종류예시표가 2012. 1.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에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도 별도의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의 유무보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보고 업종을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의 종류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장래에 행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란에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더라도 제조업을 병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➁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철판)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전체 매출액의 약 70%)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금속재료품(철판)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전체 매출액의 약 30%)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동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단순 절단 외의 방법으로 금속재료품을 가공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 ③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단순 절단 외 가공 또는 제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업을 살펴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서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는 상태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금속재료품(철판)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금속재료품(철판)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금속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실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11. 1.자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사업장 명 : ◯◯철강(주)
○ 사업장 실태
- 작업공정 : 철판 입고 → 절단 → 납품
- 보유기계 : 샤링절단기 1대
○ 조사자 의견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 1. 1.부터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이유로 2012. 11. 9.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부터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3. 1. 1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해 주도록 신고하였다.
- 아 래 -
○ 상시 근로자수 : 6명 (사무직 : 3명, 현장직 : 3명)
○ 사업실태 : 금속재료품(철판) 판매업(도ㆍ소매업)
○ 작업공정 : 철판 매입 - 절단 - 판매
○ 청구인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해 주어야 함
사. 피청구인은 2013. 2. 4.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다는 기존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 공단이 2012. 2. 15. 전국 각 지사에 시달한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예시변경
○ 업무처리 요령 :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의 해석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41 1차 철강 제조업’중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 관한 항목에는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467 기타 전문 도매업’중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 관한 항목에는 ‘철 및 비철금속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