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2.31 2016두32565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원 고】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5누5151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6. 03.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3. 8.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두32565 (2016두32565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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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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