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51, 2013. 4. 1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65, 2003. 8. 11.,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79, 2001. 9. 17.,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48, 2000. 8.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37, 2000. 8.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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