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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봉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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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
형법
1
사회복지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수원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385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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