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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형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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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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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상배임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사회복지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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