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89, 1999. 4. 16., 기각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민법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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