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건묵살격하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6, 2017.12.21, 기각
사건묵살격하처리(각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7, 2017.12.21, 기각
사건묵살격하처리(각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8, 2017.12.21, 기각
사건묵살격하처리(각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9, 2017.12.21, 기각
사건묵살격하처리(각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44, 2017.12.21, 감경
사건묵살격하처리 (견책→ 각 불문경고,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49, 2017.12.21, 기각
사건묵살격하처리 (견책→ 각 불문경고,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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