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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성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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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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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 관련법령
1
헌법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63176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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