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창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1710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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