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매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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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3하,3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09, 2020. 9. 22., 각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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