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선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33, 2023. 9.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피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507]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2366 판결
  [이송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6하,761]
   이송처분무효확인
   국제수형자이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5873 판결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미간행]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누4240 판결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4301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0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마739, 2009. 1. 13.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민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65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하,198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0. 대구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07. 4. 18. 선고 2006고합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6.10.(46),131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