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구고등법원 1984. 11. 9. 선고 83구333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78년
1975년
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2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207;공1975.6.1.(513),8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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