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희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희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수산업법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민법 1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공1994.11.1.(979),2874]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9.15.(904),22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034 판결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공1989.7.15.(852),1013]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8년

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5.15.(823),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5.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65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5.(720),9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6.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6;공1981.7.15.(660) 139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