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금보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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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증재 1 배임증재미수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
  [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공2016하,900]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