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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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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83, 2018. 8. 14.,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79, 2018. 8. 7.,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81, 2018. 8. 7.,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3, 2018. 2. 6.,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2, 2018. 2. 6.,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3, 2018. 2. 6.,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74, 2018. 2. 6.,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2, 2018. 1. 30.,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7, 2018. 1. 30.,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66, 2018. 1. 30.,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68, 2018. 1. 30.,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9, 2018. 1.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1, 2018. 1.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3, 2018. 1.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4, 2018. 1. 16.,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17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81, 2017. 12.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80, 2017. 12. 12.,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82, 2017. 12. 12.,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71, 2017. 7.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84, 2017. 5. 2.,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83, 2017. 4. 18.,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16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11, 2016. 12.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41, 2016. 12.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27, 2016. 12.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12, 2016. 12. 1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95, 2016. 8.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99, 2016. 8.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96, 2016. 8.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37, 2016. 6.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89, 2016. 5.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85, 2016. 5.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86, 2016. 5.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26, 2016. 4. 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32, 2016. 4. 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31, 2016. 4. 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 2016. 1. 1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99, 2015. 12. 1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95, 2015. 12. 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00, 2015. 12. 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54, 2015. 4.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55, 2015. 4.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04, 2015. 3.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05, 2015. 3.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16, 2015. 3.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82, 2015. 3.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80, 2015. 3.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79, 2015. 3.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81, 2015. 3.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87, 2015. 3. 1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55, 2015. 2.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54, 2015. 2.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77, 2015. 1. 1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76, 2015. 1. 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83, 2014. 9.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89, 2014. 9.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84, 2014. 9.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49, 2014. 8. 2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48, 2014. 8.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08, 2014. 8. 1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06, 2014. 8. 1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09, 2014. 8. 1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07, 2014. 8. 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43, 2014. 6.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44, 2014. 6.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87, 2014. 5.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84, 2014. 5. 1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85, 2014. 5. 1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86, 2014. 5. 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25, 2014. 3. 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26, 2014. 3. 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81, 2014. 2. 1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82, 2014. 2.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5, 2014. 1.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6, 2014. 1.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7, 2014. 1.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41, 2014. 1.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42, 2014. 1.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9, 2014. 1.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1, 2014. 1.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8, 2014. 1.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8, 2014. 1.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43, 2014. 1.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44, 2014. 1. 1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0, 2014. 1. 1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75, 2013. 11. 2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39, 2013. 8.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41, 2013. 8.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49, 2013. 8.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38, 2013. 8.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10, 2013. 8.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40, 2013. 8.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12, 2013. 8. 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43, 2013. 6. 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41, 2013. 6. 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44, 2013. 6. 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42, 2013. 5.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39, 2013. 1. 1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40, 2013. 1. 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41, 2013. 1. 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42, 2013. 1. 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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