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210, 2013. 8. 20.

【전문】 사건 2013헌바21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45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45 준재심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바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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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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