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4, 2018. 1. 16., 각하

[판례]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2헌바299 전원재판부...

24.부터 □□당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양○○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2018헌바223 참조). (나) 결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의...

【판례<제3자의...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2. 23. 2009헌바34, 판례집 24-1상, 80 합헌(관련기출 ∞ 22)

2009헌바34, 판례집 24-1상, 80 [합헌] 1.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변호사시험 2018 헌법(공법) Q.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판례해설]분할연금수급권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

24. 2002헌바15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혼배우자 일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8. 6. 30.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최신 판례] 2회 이상... [ 2019헌바446,2020헌가17,2021헌바77 ]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사건번호 2019헌바446,2020헌가17,2021헌바77(병합)] 소송에서 사용하는... [위헌 여부가 문제 된 부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보상법규 쟁점 판례: 2020.11.26. 2019헌바131 헌법불합치...

드림 (판례변경)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10년이내 부분 헌법불합치 결정 2020.11.26. 2019헌바131... ○ 청구인들은 2018. 1. 8. 창원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의 재량권 존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김나영 P.506-518 참조]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에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판례<변제자대위, 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등), 그 후 몇 건의 수정해석을 하였다. ⑶ 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판례 ① 판례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는 불리하도록...

따른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대법원 2018. 7. 20. 선고 ..

‘폐기된 판례’로 봄이 타당하다. 최근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은 수용재결 전치주의 및 1재결 서 1소송물설에 입각하여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판례】《조부모에 의한...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허가...